“암호화폐 규제, 실명제와 과세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이혜훈 의원이 월드블록체인 서밋 마블스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암호화페 거래 규제, 실명제와 과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혜훈 의원(국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확실한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실명제와 과세’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월드블록체인 서밋 마블스 행사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구성 한 달째다.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에 대해 씨줄 날줄로 옥죄고 있어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보자고 생각했다. 국회가 정부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정부 인식변화를 선도해 이끌어내고 압박해 제도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하루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정부 정책의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데이터는 쌓여 있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활용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는데, 취지와 다르게 자기 정보를 은폐하는 방패로 사용되고 있다. 데이터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명정보는 산업적 활용의 길을 터주고 법 제약은 완화하자는 입장이며, △익명정보는 통계처리가 된 정보지만 누군지 식별을 못하는 게 특징으로, 아예 명시적으로 법 보호대상에서 제외해야 빅데이터가 산업정보로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 자산인 데이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며, 국회가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규제를 풀 것 같다가 다시 주춤해졌다. 시장의 가장 나쁜 요소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확실성인데 우리가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며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가 ICO를 금지하면서 현재 94%의 기업투자가 해외 ICO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부 유출과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기본적인 안전판을 만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어줘야 한다. 미국도 증권 수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ICO 규제를 제정을 했다. 우리도 이 정도의 규제 틀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전에 ICO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현재 실태조사 중이라니까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은근히 정부를 압박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려 하지만 기술개발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블록체인만으로는 굴러가기 힘들다. 앞바퀴와 뒷바퀴가 따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라며 “불법 자금세탁이나 불로소득을 걱정하는데, 실명제와 과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다. 부동산 소득이나 주식 소득처럼 과세의 틀을 만들면 된다.”고 강력 주장했다.

김홍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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